스튜어드십 코드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목소리를 내는 이유

 

 

스튜어드십 코드란 무엇일까?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이유와 주주권 행사, 연금사회주의 논란까지 쉽고 깊이 있게 알아본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무엇인가?

주인은 국민인데, 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목소리를 내는 걸까?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말은 뉴스나 경제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 본질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맡아 운용하는 기관이다. 국민연금이 굴리는 돈은 정부의 돈도 아니고 국민연금 직원들의 돈도 아니다.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후자금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남의 돈을 맡아서 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돈을 최대한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

 

이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 정신이다.

 

'스튜어드(Steward)'라는 단어는 원래 중세 시대 영주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던 청지기를 뜻한다. 청지기는 자신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했다. 현대 금융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역시 같은 역할을 한다. 투자자의 돈을 대신 관리하는 청지기인 셈이다.

 

과거에는 국민연금이나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경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주주총회가 열려도 찬성표만 던지거나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거나, 무리한 합병을 추진하거나, 경영 실패를 반복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일반 주주들이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어떤 기업의 주식을 10%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회사의 경영진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도 국민연금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결국 손해는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책임 있는 주주가 되어라"라고 요구한다.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이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의견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도 있고,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매우 합리적인 제도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감시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향상한다고 평가한다. 경영진 역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논란도 존재한다.

국민연금은 일반 펀드와 다르게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기금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과연 이것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주요 대기업의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다. 만약 특정 사안에서 국민연금의 찬성과 반대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가 된다면 사실상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한쪽에서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쪽에서는 "공적기금이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시장경제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우려한다.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은 개입 자체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개입하느냐'에 있다.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정치적 목적이나 정책적 목적이 개입된다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주주가 되도록 요구하는 원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